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비 걱정 없이 구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월 6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6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1유형과 2유형의 차이, 자격 요건, 신청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흔히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불리며,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실업급여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분들에게 특히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와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국민취업지원제도 | 실업급여 |
| 고용보험 가입 | 필요 없음 | 필수(180일 이상) |
| 기준 | 소득과 재산 | 퇴사 사유와 가입기간 |
| 자발적 퇴사 | 가능 | 원칙적으로 불가 |
| 지급액 | 월 60만원(1유형) | 평균임금의 60% |
다만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1유형 참여가 제한되니, 순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유형과 2유형 차이
가장 큰 차이는 수당 지급 여부입니다.
| 구분 | 1유형 | 2유형 |
| 구직촉진수당 | 월 60만원 × 6개월(최대 360만원) | 없음 |
| 취업활동비용 | 없음 | 지급 |
| 취업지원 서비스 | 제공 | 제공 |
| 소득 요건 | 중위소득 60% 이하 | 상대적으로 완화 |
두 유형 모두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직업훈련·일경험·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받습니다.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수급자격 모의산정으로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자격 요건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1유형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령: 15~69세
- 소득: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청년은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중위소득 기준 금액은 매년 인상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신청 시점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년은 기준이 완화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청년은 별도의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취업 경험이 없더라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라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경험 요건과 소득 기준이 모두 완화되므로, 청년이라면 일단 모의산정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요건이 조금 안 맞아도 포기하지 마세요
취업 경험이 부족하거나 소득 기준을 약간 넘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형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경제활동인구도 지원 가능한 경로가 있으니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면 1유형 참여가 제한됩니다.
- 학업이나 군복무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
- 생계급여 수급자(2유형은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미경과
- 유사한 구직활동 지원 수당을 받고 있거나 종료 후 6개월 미경과
- 취업 의사가 없는 경우
- 이미 취업 중인 경우(단시간 근로 등 불완전 취업은 참여 가능)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수급이 끝난 뒤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자격 요건
2유형은 요건이 훨씬 넓습니다.
- 18~34세 청년: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특정 계층: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 신용회복지원자 등
구직촉진수당은 없지만 취업활동비용과 직업훈련 연계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유형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 2유형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은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워크넷 구직 신청이 먼저입니다.
1단계. 워크넷 회원가입
워크넷에 접속해 개인회원으로 가입합니다.
참고로 워크넷과 고용보험 등의 서비스는 현재 고용24로 통합 운영되고 있어, 고용24에서도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단계. 구직 신청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구직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구직 신청이 완료되므로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공개 여부, 취업 희망 시기, 경력단절 여부, 장애 여부, 개인정보 조회 동의 등을 선택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구직번호가 부여됩니다. 이 번호가 있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유효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6개월이며, 취업이 되면 취소하거나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3단계. 참여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해 참여 신청을 누르고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단계. 정보 입력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취업지원 유형과 가구원 정보를 입력합니다.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이미 했다면 정보가 자동으로 연동됩니다.
주민등록 가족정보 불러오기를 누르면 가구원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해당하지 않는 가족은 제외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재산, 취업·창업 여부, 근로 정보 등을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5단계. 결과 통보와 이후 절차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통보받습니다.
인정되면 고용센터 상담을 거쳐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수당이 지급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카드가 아닌 현금(계좌 입금)으로 지급됩니다.
참여 시 유의사항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활동을 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취업하면 알려야 합니다. 취업 사실을 숨기고 수당을 받으면 환수와 제재 대상이 됩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이 있습니다. 수급 기간 중 빠르게 취업하면 잔여 수당의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 취업이 결정되면 확인해 보세요.
국민내일배움카드와 함께 활용하세요. 직업훈련이 필요하다면 상담 시 함께 문의하시면 연계해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어도 되나요?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무관하게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프리랜서, 자영업 폐업자, 경력단절 여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1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2유형은 수급 종료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참여할 수 있나요?
주 30시간 미만 근로 등 불완전 취업 상태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수당은 언제부터 나오나요?
수급자격 인정 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지급이 시작됩니다. 신청부터 첫 수령까지 두 달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에 부모님 재산도 포함되나요?
가구 단위로 판단하므로 함께 사는 가구원의 재산이 포함됩니다. 청년의 경우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모의산정으로 확인해 보세요.
탈락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달라졌다면 다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참여할 수 있는 취업 지원 제도입니다.
1유형은 월 60만원씩 6개월, 최대 36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고,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청년은 소득과 재산 기준이 완화되므로, 해당된다면 꼭 모의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워크넷(고용24) 구직 신청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